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 화폐제도 구상을 제시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총재는 1일 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했다. 현직 한은 총재가 직접 논문을 집필해 국제 포럼에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 총재는 논문에서 미래 화폐제도의 청사진으로 ‘통합원장’을 제시했다. 통합원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의 예금토큰, 국채 등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장부에서 처리하는 구조다.
그는 중앙은행 돈을 기존 화폐제도의 ‘신뢰의 닻’으로 규정했다. 통합원장은 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환경으로 확장하되,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된 현행 2단계 화폐제도의 신뢰 구조는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 돈과 은행 예금, 자산을 토큰화해 통합원장에 올리면 지급결제 과정에서 결제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토큰화에 대해 자산의 종류와 소유자 정보뿐 아니라 이전 조건과 실행 규칙까지 토큰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지급토큰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약점으로 “같은 1원이 항상 같은 1원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민간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같은 이름의 토큰이라도 블록체인에 따라 서로 다른 돈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을 구현한 사례로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다. 한은은 지난해 7개 은행과 함께 예금토큰 발행·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2단계 테스트에는 9개 은행이 참여하며, 생체인증 기능과 정부 재정 집행 분야 적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 총재는 향후 국채 등 자산 토큰화와 국경 간 지급결제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발행·유통하면 담보 확인부터 만기 상환까지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와 국내 통합원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 총재는 “외환과 증권 결제를 한 번의 거래로 처리하면 비용을 낮추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