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만나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부처 보고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기초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