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급물량 조기 확대와 함께 세제·금융 개혁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는 완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원칙적인 개혁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의 핵심 축인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대출 총량 증액을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꼭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금리와 시장 변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지만 저성장이 신속히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세를 지적하며 “조기 대량 공급과 고금리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과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인 만큼 굳이 소리 높여 기득권의 저항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