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과 관련해 조급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전 미국과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다. 7월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말 또는 6월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촉박한 협의 시한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2+2 통상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2+2 협상에서도 그렇고, 무역대표부(USTR)과 면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상의 제약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둬 ‘7월 패키지’(July package)에 담아내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치 상황에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라이 패키지(7월 패키지)에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USTR과 상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6개 작업반을 만들어 각 세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각 작업반을 통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조율할 참이다. 작업반별 논의에 대한 1차 중간 평가는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 때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