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5개월 만에 8조원대 자금 공급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다. 특히 오는 22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산업은행과 주요 금융회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용 방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정책펀드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대한 핵심 투자 플랫폼이자 생산적 금융 전환의 대표 모델”이라며 “지난 4개월간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담보 중심으로 쏠린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이후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3조4000억원 규모 지원을 시작으로,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AI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차세대 이차전지 공장 증설 등 총 11건,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고위험·혁신 분야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단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지분 투자, 후순위 대출, 저리 자금 공급 등을 병행하며 기업의 사업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는 삼성 P5(파이브) 건설 사례처럼 대규모 첨단 시설 투자 프로젝트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산업은행과 BNK·JB·iM금융지주, 수협은행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과 지방 금융기관들은 지역 기업 정보 공유와 공동 투자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설계돼 지역 균형발전 역시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형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완했다. 특히 판매 물량의 20%를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해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속 가능성과 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이어졌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각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산업 및 대기업 중심 지원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과 민간 투자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첨단산업 특성상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리스크 관리와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