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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담은 스마트폰 어플리에킹션.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
이 앱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다.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일반인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해 왔다.
손보협회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 일반화하고자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 시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해 해당 과실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