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지난달 정부 발표 당시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p,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의견제출 기간 총 3만7000여건의 하향 및 상향 의견이 제시됐지만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 하락한 5.98%로 결정됐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낮아진 가운데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p 내려갔다.
열람 기간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작년 2만8735건 대비 30.2% 늘어난 것으로 2007년 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개였으며, 이들 단지 중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많아 민원 건수는 2만53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3만7410건 중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그쳤다.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 연관단지들이 연쇄적으로 직권 정정된 2만7532건을 합쳐 총 2만8447건이 조정됐다.
작년의 경우 조정 건수가 13만5013가구로 의견 수용률이 21.5%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조정 건수가 많이 않았다. 중복 민원이 많아 수용률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이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이 제출돼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려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신청했다.
공시가격이 바뀐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된 것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7.01%)·경북(-4.43%)·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상승률은 21.12%였다.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정책으로 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9%p 오른 69.0%다. 9억~15억원 주택은 작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은 7~10%p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엄정한 검토 결과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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