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압축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 서비스시설과 오피스, 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로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그간 비정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오던 방식을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 접수로 변경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비(非) 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 강남권에 집중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 상업지역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 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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