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될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묶여 있던 매물이 ‘확’ 풀리거나, 반대로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종부세 등 세제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벌써부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두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세금 공약은 고가주택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종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보유세로 볼 수 있지만, 고가 주택뿐만이 아닌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게 다르다. 또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모든 토지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로 생긴 약 30조원의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의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은 크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실효세율 인하 등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 고령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 후보 캠프는 상대 진영의 부동산 세금 공약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재명 후보캠프는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에 대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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