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금융산업 자체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를 더욱 완화해 서울을 세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문종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26일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업 기회와 투자처 창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국내에 유입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국내 사업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 금융거래와 사회 기회를 창출하는 금융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가 금융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변호사는 “요즘처럼 금융산업의 변화가 많은 것은 그동안 보기 힘들 정도”라며 “금융산업 자체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응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입 규제와 관련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진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후적 규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혁신서비스를 위해선 규제 시점에 맞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후적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적 규제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윤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기존 규제의 틀을 맞추면 중복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법칙을 바꾸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상품을 보게 되면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해선 중복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개혁에 대해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종진 교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바꾸자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며 “다만 모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네거티브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했을때 범위를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시점과 유연한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경규 동국대 교수는 금융중심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금융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금융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사람이 경쟁력이다”고 제시했다.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