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지어진 공동주택 중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곳에서도 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철근누락’ 사태의 시발이 된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톱1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있어 입주민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10대 업체는 DL건설(899건)과 GS건설(678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순이었다.
이같은 하자 발생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대우건설), 5위(GS건설), 6위(DL이앤씨), 8위(롯데건설) 등이다. 이들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등은 시평순위 20위권을 기록한 중대형 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순위로 각종 공공과 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신력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각종 사건사고로 시끄럽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 등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망자는 118명(1분기 55명·2분기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명)보다 10명이 늘어났다. 또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63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건설사인 DL이앤씨(8명), 대우건설(4명), 현대엔지니어링(3명), SK에코플랜트(2명), GS건설(1명)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달 12일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하청직원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도급업체인 대우건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우건설(44건)은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중 하도급 분쟁 건수(118건)가 가장 많은 건설사였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