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3일 발표된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6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10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두개 됐다.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나라별 상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이로써 트럼프 관세발 관세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 같은 세계적인 무역 전쟁 격화에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도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을 콕 집어 언급기도 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