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코스피특위 출범식을 열고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설 코스피특위를 발족하고, 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코스피 3000 돌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의 외국의 입법 예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코스피특위 활동에 대해 오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랙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