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
30일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응·처벌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공간에서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능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기법을 분석하고, 주가조작범을 직접 추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합동대응단 출범은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주가조작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과 관련해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을 향해 “지금 전 세계는 국가 단위의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에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 부원장보는 “이른 시일 내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첫 단추 역할을 한다”며 “증거인멸 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정거래 확인 후 합동대응단에 넘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