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둔 26일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관련 협의에서 확장 재정 기조에 뜻을 같이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축소나 세수 결손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재생에너지 분야에 더해 취약계층·산업재해·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했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선도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재난안전 산업 투자 확대 등도 언급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