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크게 오르고,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임대차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시장에선 양도세, 종부세,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3종 세트가 미칠 영향을 두고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긍정론과 매물 잠김 및 공급 부족으로 불안정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먼저 다주택자와 2년 이내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에도 기본 세율(6~45%)에서 60%로 급등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더 확대돼 최대 75%까지 인상된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30%p’가 적용된다.
같은 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즉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5월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0.1~0.3%p씩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1.2~6.0%로 0.6~2.8%p 상승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이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수익이 공개되는 점을 꺼려 집주인이나 임대 사업자가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고, 전셋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6월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를 의식한 듯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7524건에서 올해 1월 577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보였다.
또 세제 인상과 전월세신고제 등을 실시하면 매물이 풀릴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알리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서 서울·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서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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