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임시)를 통해 특별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치권에선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킨 조 전 대표 부부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며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생계형 사범은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