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1146만 4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94만 4250곳)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이 250만 2667곳(20.5%), ‘6000만~1억 2000만원’이 28만 1617곳(2.3%),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1.4%)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김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세성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부진해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 지원과 특화상권 개발 방안 마련을 주요 목표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3년 37.8%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2억 5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25.2%에서 18.4%로 줄었다.
폐업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법인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2.2% 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규모화·스마트화 전략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